한·미·일 3국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하는 3개 문서 중 가...
한·미·일 3국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하는 3개 문서 중 가장 늦게까지 조율이 이뤄진 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3국 협력 원칙, 공동성명 문건과 별개로 3국의 안보상 위협에 대한 협의를 따로 담아 강조했다. 미국측은 이 약속의 의미를 ‘의무’로 설명한 반면 한국측은 각국의 판단에 따른다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문건은 이번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떼어낸 형태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일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 문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내 안보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의무’로 두는 것은 협의체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 측도 “정식 동맹이나 냉전 초기 안보 조약과 같은 집단 방위 협정은 아니다”고 했지만, 한 나라의 위협 사안에 ‘협의할 의무’를 나눠질 경우 사실상 ‘준 군사동맹’처럼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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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 '위기시 즉시 협의'…'상호방위 아니다' 선 긋는 이유는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역내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3국 중 한 나라라도 안보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서로 협의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동의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을 별도로 채택한다는 취지다. 한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위기 상황이나 3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안보에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환경들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맹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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