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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