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자 3년새 2배로 상속재산 70%는 부동산 6년뒤 서울 아파트 80% 과세 與특위서 세제개편 논의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가 2만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이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상속재산의 70%는 부동산이다. 건물이 18조5000억원, 토지가 8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2021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관련 통계 발표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 신고 인원이 78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과표 구간 조정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가업승계 대상 확대,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주주 할증도 일률적으로 20% 할증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정상화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낸다면 세율 조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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