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대상인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 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성케미칼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로 인해 작업자들이 상해를 입게 됐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트리클로로메탄이 미치는 영향을 잘못 해석한 점 자체로 최책이 무겁다”며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 또는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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