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논란에 지난 3월 윤 대통령 재검토 지시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발표 시기에 대해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 1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했다가 주 최장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노동부는 지난 6~9월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조사, 노사 면접조사 등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차관은 “설문 결과를 가지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같이 분석하고 있다”며 “그 분석이 끝나면 국민과 노사의 분석결과 보고서를 10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선 “크게 세 가지”라며 “현재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국민과 노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 결과를 가지고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안 마련은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초 노동부는 9월 정기국회에 재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바탕이 될 설문조사 발표마저 11월로 미뤄지며 올해 안에 재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홍근 '어떤 MZ가 주69시간제 찬성하나…총체적 난국 수준'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직면한 후 보완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윤석열 대통령이 MZ세대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것이 MZ 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약자를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Read more »
한덕수 총리 “한글, AI 시대 이끌 세계인의 언어로…세종학당 확대”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글날 577돌을 맞은 9일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Read more »
‘김행랑’ 논란에도 강행 기류…‘요지부동’ 인사 독주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할지 주...
Read more »
정조와 함께 떠나는 능행차!...가을맞이 역사 기행[앵커]연휴를 맞은 도심에서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행렬에 동참한 가을 나들이객들도 많았다는데...
Read more »
정조와 함께 떠나는 능행차!...가을맞이 역사 기행[앵커]연휴를 맞은 도심에서는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행렬에 동참한 가을 나들이객들도 많았다는데...
Read more »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尹, 출국 직전까지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9시 45분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 적절한 (노동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이라 여기며 보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지난 15일 오전 9시 35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대통령,노동시간제도개편,mz세대,안상훈사회수석,김은혜홍보수석,69시간,60시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