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 등군사 밀착 담긴 문건 채택 전망미국의 ‘대중 견제’ 선봉 우려 ...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향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향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문건을 통해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합동 군사훈련 연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미,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군사협력이 한·미·일 3각 체계로 확대되고,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라는 삼각 틀 속에서 준군사동맹에 가깝게 서로 묶이게 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번 협력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이며 동북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인 인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쿼드의 공백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당장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되레 일본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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