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지난 6년 되돌아보기 [법조인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2/maekyungsns/8216513395100831404013-8216513395100831404013-E4EF3F512D844A12D055A9B30DDFF7B1.webp)
‘사법 농단’ 극복하기 위해 개혁 나선 대법원장 재판 지연의 원흉으로 꼽히기도 차기 대법원장은 여전히 미지수
차기 대법원장은 여전히 미지수 ㄷ‘좋은 재판’ 실현을 기치로 내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한다”며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사법신뢰 회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사법부 관료화를 해소함으로 사법 농단으로 말미암은 ‘불신의 사법부’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겠지요. 사법 농단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사법부의 관료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9년 처음 실시한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통상 소속 판사로부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자를 법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을 꾀했습니다. 김명수표 ‘사법개혁’이 낳은 ‘지연된 정의’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일련의 ‘사법 개혁’은 사법부 관료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차기 대법원장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의 원흉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오래된 명제가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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