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은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건부 구속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거주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제한, 보증금 공탁,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건을 부여한다. 사건의 특성과 개별 피의자의 상황 등에 맞춰 다양한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피의자가 조건을 어기면 구속이 집행될 수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구속 외의 수단으로 증거인멸 등을 방지할 수 있어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의자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조건부 구속과 함께 ‘영장항고’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영장항고제는 검사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조건부 구속과 함께 영장항고를 시행 중이다. 현재도 법원의 구속 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건부 구속이 도입되면 다양한 선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17년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같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1년 9월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내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방 이후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바로 구속을 집행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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