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상자산업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newsvop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4. ⓒ뉴시스그러나 기존 금융에 비해 변동성과 투기성이 큰 가상자산을 법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된다는 특징 때문에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더구나 각국 중앙은행이 검토 중인 '법정 암호화폐'가 등장할 경우, 서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증권형 코인은 실물경제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유틸리티 코인 등을 일컽는 것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해 발행과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재정안 7건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등 총 1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당정은 우선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선거로 인해 국회 일정을 잡기 쉽지 않고,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윤창현 국민의 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4일 당정 간담회에서"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특금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당정, 가상자산 긴급간담회…'테라 사태' 책임론 공방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으로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당이 관계 부처들과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사과..
Read more »
'루나 사태' 법적 책임 따지기에 구멍 커…대책은보신 것처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발행업체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 역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 피해 나갈 구멍이 꽤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Read more »
당정, 가상자산 긴급간담회…'테라 사태' 책임론 공방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으로 성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당이 관계 부처들과 거래소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사과..
Read more »
'권도형 테라 2.0 발행? OB맥주나 부활시켜라''권도형 테라 2.0 발행? OB맥주나 부활시켜라' 테라 권도형 코인 루나 테라2.0 김혜리 기자
Read more »
'루나 사태' 법적 책임 따지기에 구멍 커…대책은보신 것처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발행업체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 역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 피해 나갈 구멍이 꽤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Read more »
'떨어지면 더 산다'...간 큰 서학개미·코인러들'루나 사태'에도 불구, 코인 시장에서도 변동성을 노려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