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수본부장’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대전제 때문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검증 기구에서 뭉갰거나 대통령실에서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난 24일 경찰청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이임식 후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차기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 28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연합뉴스.
‘인사검증 투명화’를 명분으로 지난해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출신의 요직 독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권력 내부에서 내정 단계 전부터 ‘검사 출신의 경찰 수사조직 수장’을 기정사실화하다 보니 경찰청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총리, 대통령실 등 인사에 관여하는 단계별 조직과 기구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이들 조직이나 기구 모두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안을 ‘몰랐다’면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어느 한 곳에서라도 ‘알았다’면 학폭 문제에 눈감고 인사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양쪽 모두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인사검증 관련 기관들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얼버무리거나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 결정까지 났던 상황에서 해당 인사가 검증 대상에 포함됐는지와 인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과 진배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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