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96대통령·차기주자 이해 엇갈려36년간 헌법개정 번번이 실패‘4년 중임제’ 최소개헌이 현실성윤 대통령, 총선 직후 제안해야
윤 대통령, 총선 직후 제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단기 4281년은 서기 1948년입니다. 헌법 부칙은 이렇게 끝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가 제정하고, 국회의장이 공포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7월20일 이승만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24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투표 불성립으로 불발됐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여러차례의 개헌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과 대선주자들의 이해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권력은 당선자 기간이나 취임 직후에 가장 막강합니다. 개헌은 바로 이때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야당의 동의도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갑자기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보다 자신의 권력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에 추진하는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잘하면 자기가 곧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개헌에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36년 동안 개헌이 안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왕과 불행한 대통령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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