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에 회계장부 요구할 권리 없어’ 유권해석 나왔다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회계 장부 입수에 열중이다. 조합원에게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근거로 이것이 노조 안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공개를 요구하는 건 정부 권한 밖의 일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노조법 14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해서 조합원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정부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므로, 대상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로 제한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조법 27조를 근거로 ‘노조는 언제나 정부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행위 역시 과도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ILO 기준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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