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속 재벌 탐구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6월22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에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범했다. 전경련은 1961년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 주도로 한국경제인협회로 창립하였으며 이후 1968년 전경련으로 개칭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미르재단 등에 기업들의 돈을 거둬 출연한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돼 한동안 고사해 있었으나 윤석열 정권하에서 부활하는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탈퇴했던 삼성, 에스케이, 현대차, 엘지 등 국내 4대 그룹도 속속 복귀하며 전경련 부활에 힘을 싣는다. 전경련 부활은 재벌의 정경유착·기업범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정경유착의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버렸다.
정권이 4대 그룹과의 직통 창구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 공포 마케팅의 효과 전경련은 범죄를 저지른 총수에게 실형을 주면 또는 경영에서 물러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악의적 사실 왜곡의 주역이다. 한 예로 2012년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전경련은 기업가 정신 위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런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업 범죄 수사에 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여하튼 이런 논리는 총수만 행복하게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면 전 고향 주민·동창 수백명에 최대 1억원까지 현금을 쏘더니 지난주 82살의 나이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배임·횡령 형기가 만료됐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업 제한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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