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1...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와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로, 136억 유로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유로 이상 대기업들의 2024년, 2025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20억 유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연 25만 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의 경우 50만 유로를 초과하면 최저 소득세율을 20%로 조정한다. 이는 전체 납세자의 약 0.3%, 즉 전체 4070만 가구 중 6만5000 가구에 해당하며, 올해분 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시작해 2026년 소득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향후 하원에서 의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를 구성하는 중도 우파 진영이 하원 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렵다. 정부가 헌법상 권한으로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여론 반발이 큰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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