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지 다르게 써도 농지”10억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10억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잡종지’처럼 쓰이던 땅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법조계에서는 ‘경자유전’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농지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당시 법령에 다 맞게 행동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거주하며 부산 동래구 명장동 일대의 ‘농지’를 샀다.
실제 2021년 대법원은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두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돼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해명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호 변호사 역시 “판사 임용을 앞둔 법률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 맞지 않다.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그 해명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균용,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의혹에 “잘못한 것 없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Read more »
이균용,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법 바뀐지 몰랐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Read more »
이균용 보유 용산 아파트, 9년 내내 ‘11억원’…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
Read more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 시급한 과제'[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
Read more »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에...이균용 '두루 봐달라'[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 형량...
Read more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용산 유엔빌리지 ‘9년 내내 11억’ 신고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