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접견 불허’ 통보받은 민주당 “법무부·검찰 지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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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떼 지어서 접견하려고 하냐”며 오히려 “민주당이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이 지난 24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반인권적․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3.07.24. ⓒ뉴스1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전날 오후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 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접견 시간, 허용 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 녹음을 실시한다. 이 전 부지사처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수사받고 있는 경우에만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된다.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이들은 “법무부와 수원구치소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는 중이라고 억지 이유를 만들어 진상 확인을 위한 접견을 거부한 것”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주 밝힌 대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이미 7차례나 허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 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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