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금지하는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여성·인권 단체는 상원 문턱까지 넘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보수적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 상원 통과 여부를 장담...
이혼을 금지하는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여성·인권 단체는 상원 문턱까지 넘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보수적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 상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134표, 반대 57표, 기권 2표로 통과한 적 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근소한 표차로 안건이 통과됐다. 그 외에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은 혼인무효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 절차에 드는 비용은 15만페소에서 30만페소로, 필리핀 월 평균 임금보다 최대 16배 이상 높다. 또한 혼인무효 요건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성적지향을 속인 경우, 결혼 동의서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제공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도 여전히 보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초안을 작성한 에드셀 라그만 의원은 “이혼 사유는 제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남용과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과실 이혼, 긴급 이혼 등 간소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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