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채택 vs 자유 투표 의견 엇갈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막판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당내 공감대는 충분한 가운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의견과 자유 투표로도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굳이 당론을 정해 정부·여당에 ‘다수당 횡포’라는 공격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부결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론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여당에 ‘다수당의 횡포’라는 공격 빌미를 주는 동시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여긴다. 당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결 기류를 두고 “정부·여당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론 지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선명성을 강조한다. 한 초선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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