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
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 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대처럼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학들이 줄지어 휴학계를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휴학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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