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보복?···문체부,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절반 삭감

지난해 학생 풍자 만화 ‘윤석열차’에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

지난해 학생 풍자 만화 ‘윤석열차’에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 정부는 ‘효과성 여부’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괘씸죄’에 걸려 삭감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보면, 60억3000만원으로 올해 116억4000만원 보다 약 56억1000만원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흥원 예산의 17개 항목 가운데 만화산업 전문교육 인력양성사업과 만화교육을 지원하는 웹툰창작체험관 사업, 만화출판 지원과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 등 7개 항목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진흥원의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부천시에서 50%, 국비 48%, 경기도에서 2%를 지원받는다. 이때문에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가 ‘반토막’이 난다면 내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문체부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가 부진하다는 사유로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만화 출판 지원과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삭감됐고, 해외 전시 및 교류 사업은 ‘철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므로 만화영상진흥원 보조 사업을 이양하라’는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타 기관으로 이관이 결정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폐지나 이관이 결정되면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어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며 진흥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사업이나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수행 기관을 어디로 정할지 논의 중인 상태라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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