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 통화’ 다음날 김영선 공천…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달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육성녹음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달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육성녹음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자였던 통화 시점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재보궐 선거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86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 대통령의 육성은 본인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다름 없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씨가 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2년 5월9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자 신분 때의 대화인 셈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기 시작 전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법에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나 직원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했지만, 당선자에 대한 공무원 신분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한 전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인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임기 중 정지되므로,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엔 기소될 수 있다. 창원지검이 명씨와 김 전 의원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은 81차례 여론조사 실시 등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녹취까지 나온 이상 현실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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