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과 청주시 모두 유실된 임시제방의 관리·감독에선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리 공사를 위해 임시제방을 만든 행복청은 강물이 넘치기 직전 제방 보강 공사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금강청이나 청주시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3m 낮게 임시제방 설치 폭우가 내린 15일 오전 무너진 미호천교 밑 임시 제방 모습. 김가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범람 당시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주시 모두 유실된 임시제방의 관리·감독에선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리 공사를 위해 임시제방을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강물이 넘치기 직전 제방 보강 공사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금강청이나 청주시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 각 기관이 제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강물이 범람해 1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유실된 미호강 임시제방은 행복청이 시행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 일부를 허물고 임시로 다시 쌓은 것이다. 임시제방은 하단부에 중량마대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 만들었는데, 원래 제방보다 견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은 임시제방이 원래 제방보다 낮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14~15일 미호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 홍수위에 근접하자 서둘러 방수포를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덧대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길수 금강청 하천공사과장은 “우리는 임시제방 공사를 허가만 했지, 관리하지는 않았다. 임시제방에 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행복청에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가영 청주시 하천과장은 “해당 제방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 허가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두 금강청 소관”이라며 “임시제방과 관련한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천법 27조5항에 따라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의 관리는 금강청 사무다. 청주시는 금강청의 위임을 받아 미호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 17일 참사 현장 브리핑에서 조희송 금강청장이 “문제가 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는 금강청과 청주시가 같이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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