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초기부터 ‘3대 개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음에도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을 실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시기와 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보험료율부터 기초연금까지 모든 사안에서 ‘조정’을 하려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말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면 오히려 구체적인 조정안이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월 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은 12%·15%·18%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을 기본으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재정계산위는 최근 소득대체율도 45%, 50%로 인상하는 안도 복지부에 제출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도 지난해부터 연이은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42% 동결, 45%·50% 인상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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