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의결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 자세히 알아보기
이탄희 “그럴수록 빨리 상정해 논의해야”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시청 들머리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와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의결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자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서 11월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법사위 법안 상정에서 빠졌다. 황당한 건 보류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도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여가위 의결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에 대해 “여가위 법안에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이 있고,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명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그럴수록 법사위에 빨리 상정해서 토론도 하고 소관 부처 장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빨리 상정해서 논의해야 하는 사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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