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수록 중독되는 할인의 맛’ 머지포인트의 첫 민사손배소 판결 [법조인싸]

143명에게 2억2500만원…1인당 위자료 20만원 이제 시작일 뿐…손배소 줄 이을 듯

자극적인 문구와 20%라는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한때 이용객을 끌어모았던 서비스가 있습니다. 2017년 출범한 선불 결제 서비스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팔아 회원을 100만명 가까이 모았죠.

머지포인트 앱은 지난 2017년 10월 처음 등록됐습니다. 업체별로 나뉜 음료 적립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제휴업체는 적립 포인트 관리를 직접 안 해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의 적립 포인트가 한 곳으로 모이니 서로 편하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머지포인트…사기인가, 아닌가그런데 단순히 이용자의 혜택만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영주체인 머지플러스의 2020년말 기준 부채가 312억여원에 달하는 게 알려지면서 머지포인트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뱅크런까지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12억여원 중 포인트 부채 등 미지급금만 307억원에 이르렀다고 하죠.

특히 1심 재판부는 머지포인트의 수익구조가 불명확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사실상의 폰지사기였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아울러 머지포인트 판매금을 권씨 남매의 고급 승용차 리스, 주식거래, 생활비 등으로 본인들의 사치를 위해 사용된 점도 인정했습니다.올해 6월14일, 심리를 지속해온 서울고법 형사6-1부는 검찰과 권씨 남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 원도 유지됐고요. 다만 남매 중 한명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씨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날 A씨 등 피해자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법인과 경영진, 관계사와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모두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게 요지인데요. 배상 액수는 각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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