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17년’ 선고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에도 배척된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들 진술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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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성폭행 부당 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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