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잘못된 주장이 전체를 휩쓸고 있으니, 그것은 “10년 뒤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정부의 말이다. 얼핏 듣기로는 타당하다. 의사는 금방 늘릴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오랜 훈련을 거쳐야 한다. 10년 뒤에
10년 뒤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는 정부의 말은 얼핏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사진은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포스터. 출처 아이엠디비
무엇보다 애초에 의대 증원이라는 구호가 힘을 얻었던 것은 지금 당장 의료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니 “필수의료 붕괴”는 10년 뒤 예상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제시했을 때, 이미 문제에 맞지 않는 열쇠를 꺼내 든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 오히려 현재 상황을 악화시켜,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데 있다.아니 정부는 정책을 세웠을 뿐이고 지금 병원을 비운 것은 전공의이고 학교를 떠난 것은 의대생이지 않으냐고 물으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정부의 정책 운용은 그렇게 근시안적이어선 안 된다. 그것도 계산하지 못했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면, 애초에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안 됐다.
그러나, 영화가 말하는 것은 정신병원 그 자체만은 아니다. 당시에도 저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정신병원도 많았으므로, 누군가 모든 정신병원이 다 저런 식이라서 문제라고 말하면 그것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다. 영화가 설득력을 띠는 이유는, 작품에서 정신병원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적 질서 유지 체계의 폭압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려 하고 그것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로 그 질서는 과도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슬프고 안타깝게도, 역사의 많은 사례가 그런 과도하고 잘못된 질서 유지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해 온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 유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 그 구성원에 과도한 피해를 입힐 때, 질서 유지라는 명목은 계속 유지되어선 안 된다.
10년 뒤의 문제라는 현안으로 돌아가 보자. 일부 초고령층이나 환자 중 10년 뒤에는 사망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10년 뒤에도 지금 인구의 대다수는 살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 뒤와 지금의 인구적 비교는 거의 유사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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