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구매 의혹도 도마 “우범성 없으면 전수조사 안해”
“우범성 없으면 전수조사 안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세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수사중 세관 직원이 조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담당하던 백해룡 경정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국감장에서는 관세청이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례를 보면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아직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관세청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청은 세관장 직권 통제 방식, 권리침해자 통관보류 조치 절차를 이미 갖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에 저희가 보호해야 될 기술들이 이미 적시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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