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미 내부 종결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공무원피살사건 🔽 자세히 알아보기
서훈 초고속 기소엔 ‘구속적부심 청구 우려’ 뒷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7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및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미 내부 종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서해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첩보 삭제·수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9일 서훈 전 실장을 서해 사건 은폐 및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한 부분만 먼저 떼어 전격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보다 길었던 10시간10분 공방 끝에 어렵게 판사로부터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 불과 6일 만에 핵심 혐의와 관련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 사건 혐의는 문 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줄곧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서 전 실장의 다른 혐의와 박 전 원장 등 전 정권 관련자 조사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기간을 꽉 채우지 않고 6일 만에 초고속 기소한 점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자진 월북 판단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 수사 대상인데, 불과 6일 동안 세차례 불러 조사한 뒤 해당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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