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획 재수립’ 정부 방침에…전북도 ‘의미 파악 중’

시민·환경단체는 “해수유통·갯벌복원 등 공론화 필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9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밝히자, 전라북도가 다급하게 배경과 의도 파악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환경·시민단체는 일방적 계획 변경보다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30일 “새만금은 타당성과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아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하려는 것을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의 기본계획 변경은 내용을 발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정부가 어떤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든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북도민의 의견과 시민사회가 제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 사업 재검토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수유통 확대, 갯벌 복원과 방조제 내외측 수산업 복원, 매립 면적 축소 등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이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살려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대표를 지낸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다. 다만 계획변경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새만금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이 무엇이냐를 놓고 전북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해수유통이라는 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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