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618명 암 걸린 핵발전소 인접 마을 주민 소송 인과성 입증 책임은 주민에게만…한수원은 뒷짐
인과성 입증 책임은 주민에게만…한수원은 뒷짐 2023년 9월7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천막에서 만난 오순자씨가 목 전체를 둘러 그어진 칼자국을 보여줬다. 박기용 기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023년 8월30일 오후 부산 거제동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판사의 말은 짧고 여운은 길었다. 작은 재판정 곳곳에서 순간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바로 다음 사건의 판정 결과를 읽어나갔고, 방청객 10여 명이 우르르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이들을 따라 움직였다. 곧바로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황분희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린 가까이 살수록,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방사능에 피폭돼 있습니다. 몸에 방사능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안전이 아닌 기준치를 따지는 건 양심 없는 짓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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