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이승준 | 오픈데스크팀장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물가 담당관’ 지정,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과 정부가 연일 정책 의제들을 쏟아냈다. 총선이라는 골대를 향해 앞만 보며 달려가는 축구 선수들을 연상시킨다.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을 떠올리게 하는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용 정책’ ‘국면 전환용’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많았다. 실현 가능성도, 실행 의지도 없을 전형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는 박한 평가였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신경 쓰는 눈치다. 공매도는 한국 개미 투자자들이 문제 삼아온 사안이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피는 2300대에서 2500대로 뛰고,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윤석열 만세’ 등 지지 여론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이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10일 장중 한때 2400선이 붕괴하며 주요 종목 주가가 급락하자 찬바람이 분다. ‘개미에겐 결국 좋다’며 지켜보자는 여론이 있지만 ‘공매도 금지를 선거 전날 하지 그랬나’같이 여당과 정부를 꼬집는 글도 꾸준히 올라온다.
예를 들어 김포 서울 편입을 차갑게 바라보는 여론에는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등 실제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왜 손대지 않고 있냐는 분노가 서려 있다. 공매도 금지도 그렇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에 유리한 공매도를 바로잡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제도적 개선책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공매도 금지가 튀어나왔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된 거냐’며 ‘지금까지 뭐 했냐’는 냉소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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