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신축매입에 세제혜택까지... “서민 주거환경 악화 우려”
윤석열 정부는 최근 ‘8.8 부동산대책’을 통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집값 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매입을 예고하면서, 자칫 관련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11만호+ɑ’ 매입해 주거사다리 역할 정상화?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공공 신축매입 확대다. 정부는 비아파트 신축매입을 통해 2025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호+ɑ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즉 팔리지 않는 신축 비아파트를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주겠다는 의미다.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연평균 1만8,980가구다. 하지만 정부 목표인 11만가구를 내년까지 채우려면 올해와 내년 각각 기존보다 3배가량 많은 물량을 사들여야 하는 셈이다. 이어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정부가 돈을 푸는 대로 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급방식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며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관련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집을 지을 부지가 한정돼 있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주택 지어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리스크도 적다. 만약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주택을 짓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에 주택을 짓더라도 정부에 팔아치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대해 LH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개별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대대적인 신축매입에 세제혜택까지... “비아파트 시장 투기의 온상될 수도”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년 말까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8.8 부동산대책’에선 대상 기간과 주택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내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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