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이틀째 세수결손 공방 추 부총리 “상속세 전반적으로 높아” “법인세 감세 투자 성장에 긍정적”
“법인세 감세 투자 성장에 긍정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증여세를 대폭 내리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그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2021년 기준 0.7%로 OECD 평균인 0.2%보다 훨씬 높다. OECD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추 부총리는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부, CFE 이니셔티브 추진 속도…국제표준 실효성은 ‘물음표’정부,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발표내년 CF 인증체계 마련 후 국제표준 제안 추진“글로벌 기업, CF 인증체계 동의할 지 의문”
Read more »
새만금청 올해 안에 민간투자 유치 10조 달성 노린다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전 내년 ‘기업 중심’ 기본계획 재수립
Read more »
강남구의회, 미래 산업 기반 기업 특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미래 산업 기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
Read more »
사람 죽은 것보다 기업 '홍보'가 먼저? 이래도 됩니까[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일부 방송·보수·경제지, 쿠팡·SPC노동자 사망 보도 않고 기업 홍보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