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세가족 참사 현장을 방문해 무엇을 보았을까.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짜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25% 이상, 5조6천억 넘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물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반지하 집에서 가족이 숨지는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지만, 30일 정부가 밝힌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비가 내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모습.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급히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25% 이상 줄어든 것이다. ‘수원 세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데도 이를 막을 예산도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지금처럼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보다 분양 주택에 무게를 실었다. 그 결과 고시원 거주 가구가 늘어나는 등 최저 소득층은 살던 곳에서 쫓겨 나갔고, 이들이 갈 만한 공공임대 공급은 줄었으며, 정비 사업지엔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의 집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잉여금이 2021년 결산 기준 116조9천억원에 이르러 공공주택 예산 전체를 늘릴 수 있는데도, 임대주택 예산을 줄여 분양주택 재원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산도 충분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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