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1심 판결에 패소하고도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한 데 대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조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러시아 징집병들이 지난해 11월27일 중남부 옴스크 기차역에서 주둔지로 출발하는 열차에 오르려고 승강장을 걷고 있다. 옴스크/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1심 판결에 패소하고도 “난민인정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한 데 대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조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이 과정에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을 한 안드레이, 드미트리를 ‘난민심사에 회부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난민신청서를 냈는데, 법무부가 두 사람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는 박해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ㄱ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두 사람에 대해 ‘단순 징집 거부’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1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드레이가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특수부대 요원에게 체포됐던 전력이 있는 점, 드미트리가 러시아 내 소수민족으로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치적 침략”이란 입장을 가진 점 등을 토대로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거라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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