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안보 불안이 ‘무인기 대란’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소형 정찰용 북한 무인기우선순위별 차분한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26일 대낮에 5시간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닌 뒤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공포가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며 큰 역할을 한 무인기는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수도권 시민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첨단무기인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데,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등장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이 무인기에 폭탄과 생화학무기를 달아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면서 안보 불안이 ‘무인기 대란’으로 번질 태세다. 이런 불안감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북한 소형 정찰용 무인기의 군사적 위협이 미미하니 서울 사진 좀 찍어가도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대응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정찰 드론이 구글어스보다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대응을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단히 정교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입각한 훈련을 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자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찰용 무인기라도 군사적 위협은 분명…대응은 어떻게?북한의 정찰용 소형 무인기가 위협은 낮아도 분명한 군사적 위협이다. 특히 영공을 침범하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당연히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대응의 방향이다. 북한 무인기 위협은 무시해서도 과장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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