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속도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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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철근 누락 등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거주 중인 주거동까지 포함한 약 300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은 설계도면에 대한 확인과 현장이 도면대도 지어졌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 외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국토부가 점검기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점검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한 입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게다가 점검을 위해선 벽지를 뜯어내는 등의 훼손이 있을 텐데, 집이 망가지는 것 원하는 입주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수조사인 만큼 따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문제는 특정 회사에서 발생한 것인데, 민간 아파트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계 전체를 도매급으로 취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관련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촉박한 시간도 문제다. 이번 주 단지별 전수조사 절차에 착수한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두 달 안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예정된 일정에 맞춰 전수조사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비전문가들이 봐도 두 달만에 300개에 가까운 단지의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을 모두 점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어마어마한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나온 진단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한시가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점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급적 빨리 점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면 빠른 점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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