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률가로서 확정된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정권에서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증인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마모토 변호사는 ‘한국이 최근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나 일본 총리의 개인적인 사과 등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총리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사법에 따르라고 하진 않아도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를 신문하면서 본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소송 당사자로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이유였다.
이어 야마모토 변호사는 “ICJ와 일본 법원은 상급심과 하급심 같은 관계도 아니므로, 제도적으로 ICJ 판례를 꼭 따라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나온 지 11년이 넘었고, 그동안 국가면제를 인정한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며 이를 그대로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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