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물투여·시신유기’ 면허 취소 의사…법원 “재기 기회 줘야” KBS뉴스 KBS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 불법 투여…시신 유기2012년 7월, A 씨는 밤 늦게 술을 마신 뒤 지인 B 씨를 자신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B 씨가 수면장애와 두통 등을 호소하며"잠을 푹 자게 해달라"라고 하자, A 씨는 병원 입원실에서 13가지 약물을 섞어 B 씨에게 투여했습니다. 이 중엔 마약류 의약품도 섞여 있었습니다.A 씨는 이후 숨진 B 씨의 시신을 B 씨 차로 옮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 내다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지인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각종 마취제 등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사망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모두 큰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체를 일단 병원 밖으로 옮기고...이 사건으로 A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시체 유기,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의료법에 따라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사체유기죄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되진 않았습니다.복지부는 2020년 2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교부 여부를 심의했지만,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제시해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이혼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된 점,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2억 8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유가족에게 지급한 점을 들면서 그동안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이 경우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이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불승인된 건지 등을 제시해야 했는데, 복지부가"불승인 결정이 됐다"고만 알려 '이유 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Pick]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30/sbs8news/9180105991079331051166-1531093812075896832.webp?w=640)
[Pick]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버리고 도망간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Read more »
불법투약하고 시체 버린 의사에게…법원 “면허 재교부하라”2012년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
Read more »
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법원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해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Read more »
[Pick] 불법 투약 뒤 시체 버린 의사…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버리고 도망간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Read more »
불법투약하고 시체 버린 의사에게…법원 “면허 재교부하라”2012년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
Read more »
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법원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해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