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입법 압박 강화하는 민주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정조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대통령 배우자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

더불어 민주당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정조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대통령 배우자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입법을 통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선 “ 김건희 권익위원회가 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고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배우자가 공직자 업무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신고 및 금지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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