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2인으로 방통위 운영’ 반대하면 “반헌법적 폭주”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하며 방송 장악 시도해도 “합헌” 주장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겸, 박준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2024.07.01. ⓒ뉴시스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추천하여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YTN을 민영화하는 결정 등 공영방송을 헤치는 각종 중대한 결정을 이 ‘2인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는 오히려 이를 제지하려는 세력이 방송 장악 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꺼냈다. 미디어특위 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제시했다. 이 결정은 여권 추천인사 2명과 야권 추천인사 1명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의 의결 사안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를 근거로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은 방통위가 3인 체제일 때 의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내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라며 “이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3인 체제’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 6인 중 3명만 찬성했다는 점에서, ‘2인 체제’도 위헌적이지 않다고 봐도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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