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은 윤석열 대통령 직계인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있던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 만에 취소하면서, 윤 대통령 직계 라인이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24일 정 전 검사를 2년 임기의 2대 국수본부장에 내정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당일 정 전 검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간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전 검사 측은 ‘전학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송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했으나, 정 전 검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진학했다.
최소한의 검증 작업만 거치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정 전 검사 자녀 문제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확인됐음에도 윤 대통령이 발탁을 강행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임명 하루 만에 취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검증 부실 문제를 시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대통령 직계 라인이 포진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두 조직의 수장이 모두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측근이던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시원 비서관이 지휘하고 있다.법무부는 작년 5월 시행령을 고쳐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고위직 인사 검증을 하는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는데,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법무부 권한과의 괴리가 커 위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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