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7대2 위헌 결정…시행 2년6개월 만에 효력 상실“입법 목적 정당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입법 목적 정당하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2021년 7월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시행 약 2년 6개월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헌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와 25조 일부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관련 뉴스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써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한 뒤 발의됐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헌법재판소,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
Read more »

[속보] 헌법재판소,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
Read more »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은 위헌?...헌재, 내일 선고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 표현...
Read more »

‘가짜뉴스’ 개념 정리도 없이..심의센터 간판부터 내건 방심위위법·위헌 논란도 무시
Read more »

위헌 논란에도 ‘뉴스 검열’ 삽부터 떴다…‘가짜뉴스 심의센터’ 가동위법·위헌 논란도 무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