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4법 등 강행 예고 24일 법사위,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대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는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한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논의·심사를 본격화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을 발의해 공세에 나섰다.방송4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각각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며 비상대기를 지시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조국혁신당이 제1호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위에 회부되면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혁신당은 오는 24일 법사위에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고대한다”며 “오직 특검만이 중대 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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