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1. ‘난방비 폭탄’ 58만원 찍힌 관리비, 정부는 뭘 하는 걸까요 2. 난방비도 전 정부 탓한 대통령실 3. 대형마트 약국, 병원 내 헬스장에선 마스크 계속 써야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겨울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리라는 예고에도 손 놓고 있던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년 1월26일 아침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올린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분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고지서가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뒤 민심이 술렁이자 내놓은 대책이다. 에너지 비용이 오른 건 2022년 초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
이에 전세계는 일찍부터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독일과 덴마크는 실내온도를 19도 이상으로 올리지 말 것을 독려하고, 일본도 2022년 12월부터 가정과 기업에 전기 절약을 요청했다. 한국 가정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 ‘한파’가 도착하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네 차례 인상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8.5% 올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열 요금도 37.8% 오른 상태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사실상 대책 없이 오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난리가 난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 지원뿐만 아니라 단열 등 주택 리모델링, 에너지 가격 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대규모 적자로 몰아넣고도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나라들도 있다. 일본은 가정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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