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발급부터, 재산세 납부, 전출입 신고와 전세계약애 따른 확정일자 신고까지, 모두 살고있...
한동짜리 아파트 전체가 전세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A 아파트에서 지난 7월29일 오전 고용현씨의 집이 이사를 나가는 모습. 아파트 입구와 복도에 전세사기 피해 세대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있다. 김송이 기자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됐다.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가구주도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전입신고 시 전출된 곳의 가구주, 즉 이전 거주지의 가구주 서명만 있으면 된다. 전입 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주소지로 전출·전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미납세금이 많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미납 지방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택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으면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전세금, 즉 전세금 중에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액만 낙찰가액에서 미리 뺄 수 있기 때문이다.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어업 분야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사업장별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주택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부과된 세금이 40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온라인상에서는 물론 현장에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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