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 “전도유망한 청년 앞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사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김호중 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다수의 팬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다수의 팬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됐고, 음주 운전 혐의는 받지 않고 있다.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뒤 음주 측정을 하면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과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한다는 내용,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팬들은 김호중의 이름이 들어간 것에 반발하며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히고 싶으냐”, “전도유망한 청년의 앞길에 주홍글씨를 새겨 앞길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준다”, “특정인에 대한 인격살해 입법활동 반대”, “유명인들에 대한 마녀사냥, 인민재판식 이슈몰이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들과 다를 바가 뭔가”, “개인실명 사용은 인권침해” 등 비난을 하고 있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했으나 CCTV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일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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