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3주 앞으로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요청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다. 차 연구위원은 면담에서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공수처 검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한차례의 강제수사도 없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2013년 11월11일이다. 10년인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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