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의혹이 번져오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이 대략적 지침만 내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의 인연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며 “김 전 처장이 자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개인적 교유관계가 없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아예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대응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나온 토론회 장면에는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방송 중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민 패널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정한 토론회는 “후보자 등이 치열하게 공격과 방어, 의혹 제기와 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이같은 공방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 탓”이라는 이 대표의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로 여겼다며 당선 목적이 있다고 봤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공직선거법 김문기 대장동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 '11월 이재명 선고前 김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종합)(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
Read more »

[사설] ‘정치의 사법화’ 심화시킨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의원직 당선 무효
Read more »

[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Read more »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15일에 열린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Read more »

선거법 위반 1심서 유죄 선고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앞길 더욱 험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
Read more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첫 선고…사법리스크 덜어낼까 더할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으로 3년여의 시간 동안 전방위적 수사를 받은 끝에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야권의 ‘원톱’으로 꼽히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당장의 유·
Read more »